◈ 시청역 지하철역 바닥에서 매일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도 관심없어
◈ 부산인권정책포럼을 통해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의견서 제출했지만, 반응은 싸늘
◈ 인권차원에서 실타래를 풀어야만 청소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이 되므로 부산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지하철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시와 교통공사가 청소노동자의 처우문제인 직접 고용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끌자 작년 12월 5일부터 노동자들이 시청 지하철역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도 노 의원은 사실이 아닌 거짓뉴스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교통공사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다. 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허위와 왜곡된 보고를 하고 12차례 진행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도 외부컨설팅 결과만 주장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청소노동자의 간접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작년 12월 18일 개최된 ‘제1차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라는 의견을 내고 이를 오거돈 시장에게 제출했다며, ‘노동존중부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로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은 청소노동에 대한 차별이며 대부분이 여성 고령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여성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인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첫걸음은 지하철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교통공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실제로 부산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비율은 심각할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부산연구원이 지난 11월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율은 15.1%에 불과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율은 0.1%에 불과하며 특·광역시 중에서 꼴찌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 의원은 현재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새벽마다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토해놓은 온갖 흔적을 닦아내고 있으나 정규직에겐 ‘비누, 치약, 세탁기’ 등 다 주면서 용역업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에게는 청소용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 또한 역차별적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식대가 1000원밖에 안되고, 이를 한 끼로 계산했을 때 19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실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밥 먹을 공간도 제대로 없다는 것 자체가 직접고용이 왜 인권차원에서 봐야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노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와 노조 등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직접고용시 기존 용역비의 부가세,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임금 및 처우개선이 가능하며 오히려 자회사로 전환시에는 기존 용역비와 유사하게 부가세와 일반관리비가 지급됨으로써 임금 및 처우개선 효과가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자회사는 모회사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환 이후 여러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상 안정성은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35년간 용역업체 노동자로 차별받은 것을 해소하는 인권차원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추가 재원을 더 이상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임금 및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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