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체에서 비용과 관리·감독 등의 문제로 계약을 꺼려해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 279회 임시회 5분 발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1)은 7월 2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현장 학습 시 차량에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일명 카시트) 설치가 법제화되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전세버스 등 관련 업계가 카시트 설치 비용 부담과 업체의 현실적인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원별로 한 달에 평균 약 2회 정도 실시되는 현장학습, 소풍 등 유치원·어린이집의 야외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위험성을 알고도 암암리에 현장 학습을 진행하고 있어 만일 사고가 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278회 정례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에 우선 보호용 장구를 대여하고 설치 지원하는 예산인 1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교육지청별로 인력을 두어 현장체험을 가는 차량에 대신 부착해주는 정책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그나마 지원이 가능하지만, 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구·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뾰족한 대책 마련이 보이지 않아 아동들의 이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현장학습 등 전세버스 이용시 유치원과 같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 대여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관련 사업과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장 학습과 같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외부활동에 ‘한정면허’를 활용해 “(가칭)부산형 어린이안심버스” 사업의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 ‘한정면허’는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형태로서 운행노선, 운행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정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한정면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제 외부 민간사업자의 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량에 유아용 보호 장구가 반드시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자 안전교육과 노란색 외장, 속도 한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우대·선정토록 하여 우리 영·유아들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전국 최초의 ‘부산형 어린이 안심버스 도입’이라는 적극적인 대책의 검토를 촉구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우리 아이들의 유익한 야외활동 보장과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부산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조하며, 부산시 영·유아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 대응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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