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1순위 대책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07-25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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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 부산시의원, 제279회 임시회(2019.7.24.)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 마련’임을 강조하며, 시의 대책 마련 촉구

◈ 부산시의 20~30대 인구유출 심각, 그간 위원회 차원의 논의 거쳐 정책 방향 제시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사하구3, 더불어민주당)이 24(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1순위 대책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저출산 극복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2018년 기준 부산의 출산율은 0.9명으로 서울에 이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여 20대는 일자리를 찾아, 30대는 주거를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부산시의 15~39세 인구감소율 : -20.58% ※ 동기간 전국 평균 : -11.51%

 

김 의원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육‧일자리‧주거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간 부산시의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잘 키우는 ‘보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그간 수차례 가진 토론회와 간담회,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주거정책 마련이라고 결론내렸다”라고 말하며,

 

“통계자료를 확인해보면 결혼과 출산이 같은 곡선을 그리며 진행된다. 결혼을 위한 선제조건인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은 자연히 따라 올 것이라 생각되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앞으로 부산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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