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원회 의견 모아 5분자유발언에 나선 배용준 의원 -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계획은 청년을 더욱 아프게 한다....약속을 지켜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부산진1)은 24일 제27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원을 이유로, 시민생활·경제규모를 벗어나는 무분별한 공무원·공기업 팽창과 이를 위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미래희망인 청년들의 행복주택을 축소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시청 앞 행복주택 1,800세대의 차질 없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다.
배 의원은 오거돈 시장이 지난 ’19.7.3,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 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청년중심도시를 위한 민선7기 「청년정책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106개 사업에 총 4,921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표명한지 며칠 만에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시청 앞 행복주택을 당초 1,800세대에서 대폭 줄여 시 공기업 사무실 등을 배치하려는 조정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주 건축주택국 첫 업무보고(’19.7.17)에서 확인하고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엄중한 의견을 모아 5분자유발언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의원은 정부의 청년주거정책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BMC)가 △행정타운 앞 역세권 △신혼부부 50%의 맞춤형 공급 △브랜드파워를 가진 GS건설 참여 등 좋은 입지에 제대로 된, 전국 최대 규모의 상징적인 사업인 시청 앞 행복주택이 지난 ’18.12.27 착공은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과 연제구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당초 계획을 변경시킬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는데도 조정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연제구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구나 행복주택이 주변 집값이나 임대료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민원의 이유라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청 앞 행복주택 부지는 청년주거라는 공공성과 시급성 때문에 전체의 약 2/3에 해당하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와서 일부 주민의 민원을 핑계로 대표적 청년정책을 62% 정도로 축소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부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공무원 공기업 조직은 계속 팽창되고 있으며, 민원을 핑계로 늘어난 공기업 사무실을 위해 미래 희망인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가 버젓이 계획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 의원은 이 ‘사건’부터 시민생활, 경제수준에 비례하는 적정 공무원 공기업 조직이 되기를, 또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세계적 경기하락 추세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혈세낭비를 막고 도시개발에 쏟아 붓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줄여 시민과 서민경제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시작점을 시청 앞 행복주택에서, 청년과 시민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청년주택 1,800세대를 짓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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