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한 일자리 정부 되겠다는 약속 허언이었나?

▲ © 세계타임즈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2%로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 역시 21.4%에 달했다. 청년 5명 중 한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그런데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직원이 8천명 늘어날 때 해외직원은 7만명에서 21만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현대자동차는 22년째 국내에 추가로 공장을 만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장 총량제, 과밀억제 등 수도권 규제와 각종 환경규제로 국내 생산시설 확대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로 편중된 정책과 강성노조 활동으로 기업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때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기업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였던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SK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로 만났다고 한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제는 청년 일자리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공무원 채용 시에도, 시민단체 출신의 호봉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식구 챙기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공정한 경쟁’, ‘기회의 평등’, ‘정의로운 결과’를 원하고 계신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해서 국민 혈세로 전리품 나눠주듯이 일자리를 분배하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