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위원장 : 김광모 의원)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을 맞아 「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왔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을 맞은 지금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에 머물러 있다. 이에 남북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과 개념 속에서 실질적 교류의 길을 열어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1주년을 맞아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남북특위 김광모 위원장은 “그동안 남북관계는 진전과 퇴보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부산시의 자체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노력들도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나,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의지도 확인되었고 법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된 된 바 있으니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 불어올 새로운 훈풍을 기대하며 남북특위, 부산시, 남북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성명서 >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
참으로 큰 한 걸음이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한국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의 두 정상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겨레의 희망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후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왔지만, 지금 우리가 제21주년을 자축만 하기엔 남북을 둘러싼 먹구름이 너무나도 짙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진전과 퇴보를 반복하며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2003년 ‘부산시 - 北 민경련 협력 의향서 체결’, ‘PEACE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추진, 국제대회 북한 선수단 초청 등 부산시의 자체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노력들도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공동선언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이에 남북관계에 불어올 새로운 훈풍을 기대하며 부산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남북관계의 핵심 영역인 외교‧통일‧국방‧안보 등은 한때 중앙정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올해 3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의 법률상 주체로 명시되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 또한 남북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위상과 행동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남북 간 상황에서는 특히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즉, 의미 없는 사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의무와 차별화된 역할을 구분하여 각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먼저, 공통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분위기 조성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주십시오. 세대를 넘어오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통해 언급했듯이 평화가 곧 경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교류 및 남북경협 사업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진행하던 신발 ‧ 섬유 ‧ 수산 ‧ 항만 ‧ 수리조선의 5개 경제 분야 교류협력 사업과 2018년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에서 제안했던 항만물류 ‧ 경제협력 ‧ 공동어로 ‧ 문화체육 ‧ 국제금융 ‧ 정보통신 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재 상황과 미래 예측에 부합하는 부산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개성공단 재개와 입주기업 지원, 100억에 가까운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철도 ‧ 항만 ‧ 공항이라는 트라이포트를 가진 유라시아의 관문도시로서, 평화시대의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발전루트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살려나가는 것도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산만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통일은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에 어려울수록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부산시가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의 한 축으로서, 따로 또 같이 남북관계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평화통일 진전에 마중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부산광역시의회도 민족적 과제이자 헌법적 사명인 평화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1. 6. 15.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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