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과 소신을 가진 도시계획을 가지고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요식행위뿐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 제대로 반영되고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구·군의 최종 결정 사업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산시의 심의 등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필요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2)은 23일 제29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계획 없는 부산시 행정을 비판했고, 다양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빠진 현실을 비판하였다.
곽 의원은 아름다운 도시 수영도 ‘지옥’이라는 표현을 듣기도 하는데 바로 교통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곽 의원은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은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한 덕분으로 해운대와 달리 고층건물로 둘러 싸이는 신세를 면할 수 있었으나, 2017년 6월 일대 준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이후, 광안리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21개소가 건축허가를 받아 점차 교통난에 주차난까지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민락동 미월드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심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부산시가 수영구 경관심의 조건인 주민과의 협의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되돌려 보낸 것은 신중하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생각되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수영구 교통난이 심각한 또 다른 곳이 바로 망미동 코스트코 일대 역시 교통난 등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자동차학원 부지에 38층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4개 동, 447세대의 건축허가 신청과 수영구청의 반려, 그리고 부산시의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이 취소되는 과정은 책임 있는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교통, 환경훼손, 안전, 조망권등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사적이익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 수영구청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반려처분하였지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항변하기 보다 이행조치 미이행이란 부분을 중심에 두어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과연 반려처분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 부산시는 건축위원회에서 입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외부공간 계획, 교통계획 등을 검토하게 되어있으나 그 심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부산시가 그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스러워 하였다.
이에 곽 의원은 부산시에 ①원칙과 소신을 가진 도시계획을 가지고 관련 제도의 정비, ②요식행위뿐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 제대로 반영되고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노력, ③구·군의 최종 결정 사업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산시의 심의 등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