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우발부채 증가로 직결된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이 많아 특히 지속적 사업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법｣ 외 개별법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 더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기획재정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시, 기존의 ‘사전검토’위주 역할에서 사업의 운영·종료 단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관리 영역으로 역할이 확장되어야 민간투자사업 이슈 대응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이에 연구는 관리 강화 방안으로 사업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PDCA형 종합적 민간투자사업 관리' 도입과 민간투자사업의 명확한 정의 확립을 제안했다.※ PDCA: 계획(Plan), 실행(Do), 점검(Check), 개선(Act) 등 네 단계를 반복하며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 방법
또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조속히 정착하기 위한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초기) 기초역량 확보(지침 고도화, 교육) △2단계(중기) 전문 매뉴얼 구축 및 수익 기반 마련 △3단계(장기) 독립적 전담팀 신설 및 전문기관 위상 정립 등이다.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은 “공공투자사업에서 잘못된 수요예측 등 부실한 검토가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지금이 재정 리스크를 막고 체계적 관리틀을 만들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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