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강서구2)은 23일 제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량은 처리시설용량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도 민간제안 과잉시설사업을 왜 추진하느냐”고 부산시정을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에서 부산지역 내 처리시설은 공공이 운영하는 수영시설과 생곡시설 2곳과 민간처리시설인 ㈜삼득산업을 비롯하여 3곳 등 일일 총 시설용량은 1,261톤이고, 경남으로 반출되어 처리하고 있는 곳은 ㈜태양비료 외 4곳에서 일일 301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기타 농산물도매시장(엄궁, 반여)에서 일일 시설용량 164톤을 처리하고 있어, 하루동안 처리할 수 있는 총 시설용량은 무려 1,726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5년간 부산시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2019년도 744톤, 2018년도 752톤, 2017년도 762톤, 2016년도 783톤, 2015년도 784톤이고, 2020년 4월까지 평균 처리량을 비교해 볼 때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오 의원은 밝혔다.
특히, 공공시설인 수영시설은 시설용량 120톤 처리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20년 3월까지 약83톤 처리하고 있으며, 생곡시설은 200톤 규모에 약 73톤 처리에 불가하여 대부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시설용량 규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오 의원은 대부분 음식물처리시설을 증설 후 오히려 음식물발생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처리 시설의 용량을 증설한 사유에 대해 부산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삼득과 피마는 당초 460톤/일 용량에서 200톤 증설 후 660톤/일 용량에 2019년도 처리실적이 용량 대비하여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건립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기존 처리시설용량 대비 현재 부족한 음식물 발생량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참여 검토를 포스코 건설과 시설용량 일일 250톤 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의 지나친 과잉시설이고, 이 분야에 경험과 실적이 부족한 업체에 맡기는 것은 이해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오 의원은 질타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현재의 음식물류 시설용량 대비 발생량을 고려하여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당초 2014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배경 및 필요성에 적정용량 검토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라!
둘째, 수영병합처리시설(120톤/일)의 내구연한이 2015. 10월 도래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가동운영 중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라!
셋째, 2013년 4월에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대책 수립 시, 단기대책으로 민간시설에 용량을 1일 200톤 증설하는 협약(삼득, 피마, 각 구군, 부산시)을 추진하여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대비 위기극복 및 부족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대책을 완료하였음에도 기존 공공시설의 보강이 아닌 신설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제시해라!
넷째, 부산시역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대비 확보 및 계획하는 시설이 지나치게 과다한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무엇인지 제시해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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