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최근 정부와 부산시의 감염병 대응 조직 확대는 지역보건 최일선에서 손발 역할을 수행할 보건소의 조직, 인력 개선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재영의원(사하구3, 더불어민주)은 23일 열린 제291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대응 지역보건 최일선을 담당해온 보건소 조직과 인력에 대한 개선대책 부재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판데믹 장기화 및 재유행 대비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9월 14일 기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검역소뿐이던 지역체계를 전국 5개 권역별 질병관리센터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지난 9월 2일 시민방역단을 신설하여 감염병 대응 관련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으나 정작 지역보건 현장에서 손발 역할을 담당하던 보건소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소가 당면한 주요 문제점으로 ① 보건소 담당업무 폭증에도 16개 구군 보건소 중 6개가 25년 전과 동일한 1과 체제 지속 ② 지역보건법(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 의사(치과의, 한의사 포함)등 전문영역별 최소 인력기준 미달 ③ 보건소 인력 45%가 비정규직인 고용상의 불안정 등을 제기했다.
특히, 개선대책으로 ① 변화된 보건소 역할에 따른 조속한 조직 확대개편 촉구 ② 지역보건법(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영역별 적정 인력 조속 배치 ③ 보건소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규직화 추진 대책 ④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보건사업 추진 법적 근거 강화 등을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제 감염병 대응은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짐에 반해 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각 구‧군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5분 자유발언 이후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보강을 통한 지역보건 역량 강화를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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