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권한이양·시군 권한 강화 원칙… 도의회 의결·도민 의견수렴·국회 협력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1월 20일(화)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모빌리티·AI·로봇·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병행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 시도는 긴밀한 공조 아래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존경하는 국민과 시·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이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해 왔습니다.
○ 대구·경북의 동참이 있어야 국가적인 행정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많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립해왔고, 중단 없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의 통합의 비전과 방안, 각종 특례 구상은 충청·호남에 그대로 이어져 혁신적 통합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 오늘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통합의 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 그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 확인하고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연계한 통합 절차를 본격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먼저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통합 추진을 위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 동시에 시·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통합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합의 방향과 지원 내용은대구·경북이 함께 준비해 온 구상과 큰 틀에서 일치하고,통합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통합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고,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광역행정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시·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 온 만큼, 국가적인 대통합의 역사에 당당히 앞장서겠습니다.
○ 시·군·구, 시·군·구의회,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