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통과, ‘재원조달 가능성’ ‘비수도권 유형 분류’ 핵심 “파주 사업에 의미 있는 변화”
이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기존의 경제성(B/C)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반영한 평가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파주 3호선 연장과 같이 파주시와 연계된 노선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 중심 평가에 더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되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비수도권)와 고양(수도권)을 함께 포함하는 노선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도권 사업으로 볼지 비수도권 사업으로 볼지는 KDI의 유형 분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사업 구간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별도의 논쟁 없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 3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비중은 낮아지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져, 종합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포기하지 않고 정책의 흐름을 살피며 파주 3호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철도사업도 정책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 전환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교통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과거 파주 3호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현재 중단돼 있는 민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은 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제안한 민자사업은 당시 최선의 방안이었으나,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성이 한계에 부딫혔다.”며 “이제는 재정사업의 전환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높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이번 예타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 철도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파주 3호선 역시 재정사업 원칙을 분명히 하고, 치밀한 준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돌파해야한다. 파주 교통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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