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의 몰락 가속화와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로 대책마련 시급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산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는 각각 10,753명, 1,325명이 증가했으며 부산지역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20년 2월 5.13%에서 2020년 5월 5.40%로 늘어났다.
* (2020.5월 현재) 부산시 수급자수 : 183,854명, 차상위자 : 70,532명
더욱 심각한 것은 수급자의 증가폭이 매달 커지는 것으로 2020년 2월은 전월 대비 1,764명이 증가하였으나 5월은 전달보다 무려 3,723명이 증가했다. 2019년 한해 월 평균 증가인원이 1,117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라 할 수 있다.
*2019년 수급자 월 평균 증가인원 : 1,117명, / 2019년 1년간 수급자 증가인원 : 12,578명
*2019년 1년간 차상위자 증가수 : 109명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12월에는 부산시 저소득층 인구가 총 29만명(기초생활수급자 22만명, 차상위자는 7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산시 전체 인구의 8.4%에 이르는 수치다.
박 의원은 “부산시의 저소득층이 부산시민의 9%에 근접하게 되고 부산 시민 12명 중 1명이 저소득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암울한 기분마저 든다”며 “이 상황이 앞으로 부산시의 재정운영의 발목을 잡아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높으므로 발빠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추경예산을 포함한 부산시의 예산은 13조 8,214억으로 이중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예산은 약 1조 5,110억원에 이른다.
늘어난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간접적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2021년에는 복지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갈지 예측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다.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부산시에서는 늘어난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야할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코로나 이후에 발생할 각종 사회적 격차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보장팀’을 ‘생활보장과’로 승격하여 현재 단순히 수급자를 판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관리로 저소득층의 발생을 줄이거나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며,
“또한 앞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포스트코로나19 민생위기극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의 삶을 꼼꼼히 살펴보고 중산층의 몰락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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