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층 주거빌딩(생활형숙박시설) 허가취소와 책임소재 규명
- 생활형숙박시설 난립방지 대책과 지역기여 제도적 장치 마련, 실효성 있는 대화통로 요구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은 16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항재개발(1단계) 내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부산시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4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던 65층 아파트의 경우 유일한 도심 내 평지공원을 초고층 주거빌딩이 사유화한다는 비판 때문에 모든 절차를 뛰어넘고 6개월에 걸쳐 높이를 낮추는 결단을 내렸으면서도 부산항에서는 왜 이런 공공의 가치와 도시경관이 무시되고 있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2017년, D-1구역에 1,028세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을 허가하고 이번 D-3구역에 또다시 1,221실 규모의 주거빌딩을 허가함으로 인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는 커녕 불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산복도로 경관을 지켜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역사이자 해양수도 부산의 원천인 부산항, 그리고 총 8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공사업이 개발이익에만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의 잇속만 채우는 종자돈이 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에 시민 스스로 난개발을 넘어선 ‘북항 막개발’을 막겠다는 시민모임까지 결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우선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북항재개발 D-3구역 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시의회 차원의 특위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항재개발 내 생활형숙박시설 난립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시민의 자산 부산 앞바다를 매립하는 공공사업에 산복도로 주민의 생활과 조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누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항재개발이 원도심과 연계되어 제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화 통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그간 수많은 요청에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산의 미래 북항재개발이 이제라도 잘못된 개발방향을 시정하고, 당초 취지대로 부산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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