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산 서측, 산양산업단지, 무분별한 석산개발에 지역주민 고통 10년째 지속”
- 보상 지연 문제, 사유지 제척 문제, 소음 공해 등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이후에도, 주민 환경피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 시급“
- 김 의원, 부산시에 ”사실관계 조사와 주민-사측 원만한 중재 방안 마련 촉구“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 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4) 은 16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06년 사하구 아미산 서측 일대에 조성된 산양산업단지가, 일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개발행위로 인해, 10년째 지역주민들에게 소음과 환경피해 등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시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 용지 공급과 기업 역외 이전 방지 및 지역 제조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부산시는 공공시설구역과 녹지, 이중시설 등을 포함한 총 5만 4천㎡여 규모의 ‘산양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승인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에는 당시 부산시 도시디자인위원회 건설기술 심의를 통해 총사업비 246억 상당 규모의 민간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이후에도 사업승인 업종인 기계장비 제조와 1차 금속 제조업과 무관하게 보이는 일대 산지 석산 개발로 인해, 십수 년째 지역주민이 끊임없이 피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4월, 부산 경찰(사하경찰서)은 산양일반산업단지 허가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단지를 조성 중인 기업체와 부산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부산의 모든 땅과, 부산에 사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은 부산시가 보전하고 부산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산시는 말 그대로 ‘타산지석(他山之石)’격 방관자적인 태도로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산시에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부터, 일부 정치집단이나, 지역 재력가들을 비롯한 소수 이권 보다, 석산개발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기본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직접 나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주민과 사측 간 중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신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