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종합

[오늘의 국회일정][2026.02.24(화)]

◇상임위원회09:30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14: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전체회의 산회직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의원실 세미나07:40 이재정 의

[김성제 칼럼] 권리를 위한 투쟁보다 안전인성을

일반적으로 안전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다. 법학의 오랜 법언(法諺)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압축한 선언이다. 19세기 독일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이하 “예링”이라고 함)은 1872년 그의 저서『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즉,“법의 목적

[오늘의 국회일정][2026.02.23(월)]

◇국회의장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10:00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감사패 전달식(의장집무실)11:00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국회접견실)14:00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면담(국회접견실)◇상임위원회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10:00 행정안전위원회

[속보] 민주당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속보] 민주당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