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과>
▲ 박광일 의원은 폐차 대비 매연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신청 비율이 낮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원 방식에 대한 안내가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전기·수소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등 관련 혜택을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화학물질관리지도 홈페이지를 최신 정보로 갱신 및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으며, 법 개정사항에 따라 배출저감 계획서도 등재하여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최소한의 대응계획인 만큼, 지역 기후 변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적시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제2차 계획 이후 달라진 기후 상황과 시민 안전 위협을 고려해 지역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환경교육센터 지정 추진 시 폐교 활용을 검토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체험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환경교육은 시민이 기후변화와 자연환경을 직접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시민으로서의 실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과서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악취 발생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체적· 도덕적 책임 의식 없이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과 관련하여 어종 제거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업정책과와 협의하여 업무 이관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청암산 야생차밭 서식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2022년 자연발생 야생차밭을 활용해 소득 연계를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낮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신규 식재는 지양하고 기존 야생 녹차밭 보존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과 김영자 의원은 청암산 야생차밭은 공공자산인 만큼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되며,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공공적으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대기·수질 오염측정망 설치가 도시가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현행화를 주문했다.이어, 호소수 채수 위치와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미제저수지로 오수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또한, 농어촌공사와 관광진흥과에서 채수를 수행하고 있으나, 오수관 월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수 정확도를 높이고, 호소수 기준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지하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 사업이 1곳만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업체가 무상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고 있어 사업 취지와 예산 투입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며, 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사업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충전 시 가정 및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옆에 별도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 사업 종료 후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관 부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에코라운드 제방변 공사 설계 변경 및 시설 미설치를 지적하며, 포토존 설치 등 청암산 관광·안내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및 탄소중립녹생성장 위원회 회의록은 시민 안전과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덧붙여, 군산시가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탐방센터 설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설립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석면 포함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이므로 정기 점검과 농도 측정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은 올해 농도 측정을 빠짐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부시장 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공원 인증 지질공원의 문제점을 확인했으나 일부 지적사항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주민 기대가 큰 만큼 지적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국가지질공원과 관련하여 해설사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만큼, K-관광섬 개발 및 인도교 공사 상황을 고려하여 해설사가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지질공원 훼손 여부를 감시·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과 우선 계약을 추진하되, 다른 사업체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조기폐차 지원금이 중고차 가치보다 높아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 소유기간을 최소 1~2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존 6개월 기준은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중고차 매입 후 조기폐차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차 명의자의 주소·가족명의 이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
▲ 이한세 의원은 클린하우스 설치는 부지 확보가 어렵고, 무단투기 방지용 CCTV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소규모 거점형 클린하우스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문전수거 방식은 마을 미관 훼손 및 환경미화원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도시재생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 인식 및 배출 습관 개선 병행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남북철강 분진 피해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휴일·퇴근 시간 작업과 반입량 초과 등 위법 행위 발견 시 즉시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설개선 및 환경지표 조사 강화, 상시 CCTV 설치 등을 주문했다.이어,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방치에 대해 불법 행위 고발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설치된 RFID 장비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교체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일반주택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동물사체 처리 건수 대비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 나는 원인을 명확히 하고, 개·고양이·고라니 등 처리 단가와 마리 수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옥도면 쓰레기 정화인력이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만큼, 화장실 청소도 함께 수행하여 이중 비용의 발생 방지와 청결 확보를 주문했다.이어, 폐기물매립장 주민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1~3차 공고에도 미입찰로 방치된 상황임을 지적하고, 주민 요구로 추진된 사업인 것을 감안하여 주민의 운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주민지원금을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폐기물매립장 주민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용도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방치 종료 방안 마련과 함께 업무 보고 시 의회에 구체적 조치 계획 보고를 주문했다.이어,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섬 지역 적환장 등 시급한 사업이 사고이월·불용으로 재정평가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급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가 연 1회만 시행되어 쓰레기량 증가와 함께 환경이 악화된 것을 지적하며, 연 2회 이상 수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위생과 경관 유지를 위해 개선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업체에 물품 구매가 중복으로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매·계약 방식을 재검토하고,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녹지과>
▲ 한경봉 부위원장은 가로수 보식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보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소나무 재선충 확산에 대응해 국비·비예산 사업을 병행하고, 수종 다양화·수종 전환·드론 예찰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임야 활용과 관련하여 실제 지용 현황에 맞춰 지목 현실화를 하고, 저지대의 경우 유실수 식재 등세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숲 등 조성 시 고사목 하자가 반복되고 있으며, 관목과 교목의 특성을 고려한 하자보수 기간 설정과 적정 식재 시기 필요성을 지적했다.또한, 물 관리, 풀 제거 등 유지관리 소홀로 고사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경업체에 대한 페널티 등 책임 있는 관리와 함께 교목 식재 시 초기에 그늘 제공이 가능하도록 토심 및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성과관리 평가와 관련하여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에서 목표치 설정이 미흡하여 산림녹지과의 성과평가가 낮았음을 지적하며, 생태적 가치와 교육적 활용을 고려한 심도 있는 관리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주문했다.이어, 어린이 숲 놀이터 조성 시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으나 놀이터에 대한 대안이 없음을 언급하며,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등 적절한 벤치마킹을 통한 현장 실행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덧붙여, 맨발 길 조성사업 및 철길 숲 조성사업과 관련 주변 환경에 대한 주민 불편 최소화와 촘촘한 관리, 나무 생존율 확보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철길숲 명칭을 일원화하고, 외부 홍보 시 통일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 횡단 구간 단절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전시설 확충과 완전한 통행 연결 확보로 시민 이용 편의 및 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어린이 체험 생태숲과 랜드마크 공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철길숲 등 조성사업이 단순한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관광 ·지역경제와 연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스토리텔링과 장기적 식재 계획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조하며, 관광·경제·생태가 결합된 종합적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 만족도와 지역경제 효과의 제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지역 산림가꾸기와 관련하여 초화류, 관목, 교목별 비용을 명확히 자료에 기재하고, 20~30년 이상 된 나무를 무분별하게 제거하지 않고, 수종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며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신안군 사례를 들며 섬마다 특색있는 초화류와 교목을 활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과 경관을 고려한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단순 가로수 형태 식재는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산림 내 방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수목이 고사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제거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D 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 제초 작업 시 LED 조명이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인력 작업 또는 노인 일자리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월명산 맨발 길 공사 시 기존 도로 활용을 요청했으나, 새로 길을 내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훼손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맨발 길 이용 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맨발 걷기 구간의 촉감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하자보수와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월명산 맨발길 가장자리는 설계대로 땅을 일부 파고 나무로 덧대어 조성했으면 내구성이 확보되었을 것이나, 현재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업체에 재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공사 과정에서 중장비 사용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복구가 미이행된 구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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