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은 28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비비 과다 편성,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산정 기준 부재, 불용액 증가 등 재정운영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석환 의원은 “지방재정법은 예비비를 예산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중구는 최근 4년간 이를 반복적으로 초과해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며, “집행부가 이를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매년 100~200억을 편성했음에도 집행률이 0~0.6%에 불과해 산정 기준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구체적 산정 산식과 근거 자료 제출 여부”를 요구했다.
이어 “예비비 불용액이 2024년에만 279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곧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구민의 혈세가 사실상 사장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비비 편성 기준 개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불용액 관리 강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김석환 의원은 “예산은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예산의 목적성을 살리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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