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민생법안'은 협조 방침 반도체법·항공법안전법 등은 이견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2025.11.6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벌이기 전에 이른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다.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을 포함한 자칭 '사법개혁안'과 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예산안 처리 후 12월 처리가 점쳐진다.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민주당 자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민주당은 무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다시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이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사실상 좌초됐었는데, 이를 되살려보자는 것이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이 가운데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법 등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된다면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려 당초 11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속성만큼이나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배임죄 폐지 등도 연말 입법 정국의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의 경우 대체 입법 마련 등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방침은) 지금도 확고한데, 관련해 30개 법을 고쳐야 하고 사건을 검토해야 해서 법무부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12월까지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논의·검토 과정을) 건너뛰기보다는 완벽히 하기 위해 (최종 처리 시점은)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자사주 소각과 세법 부수법안에 들어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처리 시점과 내용 등을 둘러싼 당내 양론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가 자사주 소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처리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 아직 합일을 이루지 못했다"며 "논쟁거리는 아니고, (법안 처리) 시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13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다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특별법의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인데 이를 뺀 특별법은 산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다.다만 당내와 산업계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한 만큼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주 52시간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여당과 협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자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다.대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