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野간사 선임 등 조건 걸어 국조 대상·증인 놓고도 산넘어 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및 상설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천800억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조 수용'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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