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로 사업 타격 현장 청취
- 신정동 1152번지 등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병행
- 오 시장 “정부 규제로 사업 멈춰선 안돼…市 추가지원 방안 마련, 정부 제도보완 촉구”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10.15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였으나,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자체 지원책을 강화한다.
<신정4구역, 관리처분 완료 이주 앞둔 단계에서 6.27 및 10.15 대책 피해 우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7년 착공 예정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 표준 처리기한보다도 7개월이나 단축된 성과다.
하지만, 최근 6.27. 및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4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합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해제 이후 사업성 개선 재출발했으나 지연 우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후 ’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5년 7월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역시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시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신정4구역·신정동1152에 조기착공 지원·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착공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 강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은 물론, 관리처분, 이주, 착공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신정4구역은 안정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신정동 1152번지 같은 초기 사업지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을 완료하고 이주를 앞둔 신정4구역은 3년 내 단기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업무 특별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 분담금 경감을 지원한다.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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