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의 정책가치 강조
- 사업참여 감소 원인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의 구조적 한계 등 지적
- 오세훈 시장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하겠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장기전세주택의 효과 소개… 정책 가치 강조
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업 참여 감소…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구조적 한계 등이 핵심 원인”
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참여 의지가 약화됐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보완 등 실질적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장도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공감… 제도 손질 예고”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형평성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에서 서민·청년·돌봄가구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정책을 설계했던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 번 주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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