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18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계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하고 서울 관광 비전 3·3·7·7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2032년 약 3,461억 달러(한화 약 49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의료관광국들이 국제의료허브 도약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며 국가 수익 증대에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을 방문한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총지출이 약 840만 원에 달하며, 이는 비의료 분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서울관광재단의 용역 결과를 제시하며 의료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면서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약 117만 명 중 85.4%인 약 100만 명이 서울을 방문했으며, 서울은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와 함께 교통, 숙박,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갖춘 도시로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복잡하고 더딘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를 문제 삼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의료관광국이 온라인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자 신청, 심사, 발급, 입국까지 단일화된 창구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절차가 분리되어 행정처리가 느리고 비자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며 거부 사유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 및 동반자의 까다로운 자격 증빙 절차도 의료관광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덧붙이며, 서울시가 법무부에 건의한 비자발급 절차 완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불법 브로커로 인한 시장 교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가 실명 제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의 익명 신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도 의료관광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재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해외 홍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 의원은 싱가포르처럼 의료광고를 ‘공공의료 정보제공’으로 분류하여 해외 홍보를 허용해야 하며, 정부가 인증한 우수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장소 제한 없이 의료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울시 차원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 의료관광 해외거점사무소’를 운영하여 홍보 및 상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가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면서 부가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어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일몰 시 서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신속하게 정부에 제도 연장을 건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안전하고 공정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장 병원 근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비급여 의료기관 실소유자 등록제 시범 도입, 사무장 의심 기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정직하게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 병원 보호 제도’ 마련을 제안하며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김혜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현행 의료관광 관련 정책이 부처별, 기관별로 분리된 구조로 진행되어 일관성, 신속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대응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비자는 물론 숙박, 교통, 의료기관, 여행 정보까지 지원하는 ‘서울 의료관광 원스톱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이 조 단위의 관광 수입을 창출하며 ‘효자 산업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통합 플랫폼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정부 투자에서 빠진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필요한 투자가 있다면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서울시가 전 세계에 서울 의료관광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부디 서울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서울 의료관광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이종배(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비례), 아이수루(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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