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1차 정례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심사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6-07 1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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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7일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 1.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 원안 가결 >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3.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대전시교육청 ‘기’와 ‘문장’의 규격 및 모양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용어와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5. 2021 ~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 청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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