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성명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세계타임즈TV]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0-08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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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오늘 당정청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018년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 및 정상회담 후속조치, 경제상황 및 대응, 그리고 입법과제 및 국정감사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하였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안내하겠다.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안보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당정청은 오늘 논의하는 3가지 사안 모두 최근의 국정 여건과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적기에 대응하고 성과를 진전시키기 위해 당정청간의 공조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우선 판문점 선언 및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 내용이다.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기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후속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특히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을 가속화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상봉 다양화, 산림 협력 및 감염병 공동 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하여 이후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같이 비핵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는 상호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등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이행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서는 이러한 실무적인 이행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9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 및 협의 등 국회 차원의 논의를 가속화해나갈 것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큰 틀에서 후속으로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에 의뢰를 한 상태이다.

두 번째는 경제상황 및 관련 대응이다. 최근 2~3개월 동안 고용 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 주에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러한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용문제에 대해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상황 전반과 고용상황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주요 논의사항은 첫째, 빠른 시일 내에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활성화해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혁신성장의 가속화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장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책을 관계부처가 마련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각 부처들이 소관분야에 대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와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입법과제 및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의 목표 완료 시기가 올해 말임을 감안하여 52개의 정기국회 중점법안의 입법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입법, 그리고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법안 등 민생 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10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당은 정부에 국회의 합리적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하였다. 그러나 근거 없는 지적이나 가짜뉴스 등을 통한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고, 당도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회의장단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성명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오늘 오전 10.4 선언 기념행사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수타파’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김영남과 이해찬이 북측의 통일 전선 단일대오 형성을 완료”했다느니,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와해를 위해 미군철수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은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 간 원활한 관계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의장단의 일원인 부의장이 여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으로 일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주영 부의장은 아직도 본인의 위치가 ‘친박’의 실세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주영 의원은 국회부의장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다루는 입장을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의 대립과 분열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이 당의 이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산가족의 한과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것이 당의 전략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과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더 이상 색깔론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 또한 그러한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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